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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찢은 검사,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벌금형

사건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현직 검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505/6325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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