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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최소 생계비 예금 대법 “압류·추심명령 무효”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위한 예금(150만원)은 채권자가 함부로 추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A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6/23/201506230046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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