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대법, 국정원 트윗글 13만건 증거 인정 안해

대법, 국정원 트윗글 13만건 증거 인정 안해

“시큐리티 파일 통상문서 아냐”…원세훈 사건 고법으로 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16일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장 주된 이유는 ‘트윗과 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716MW172245663847

Advertisements
카테고리:news 태그:
  1. 댓글이 없습니다.
  1. No trackbacks yet.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