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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 전기 끊은 집주인 ‘주거침입’ 벌금형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은 집주인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09/dh201509051205471377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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