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당사자 모르는 카톡 감청, 관련법 고쳐야”

“당사자 모르는 카톡 감청, 관련법 고쳐야”

i

형사정책연구원 논문서 지적“국정원도 통보 유예 이유 밝히고 압수수색 절차 더 엄격하게 해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하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감청(통신제한조치)하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http://www.hankookilbo.com/v/938411541a55432d95cdf66d5b66761a

카테고리:news 태그:
  1. 댓글이 없습니다.
  1. No trackbacks yet.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