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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당의 10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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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당의 10대정책

1.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및 국격 향상
– 자유민주주의 국가
– 법치국가
– 도덕수준의 향상 및 평화애호 국가

2. 안보정책
– 국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의 확보
– 북한의 위협 대비 국방력의 강화
– 테러세력의 진입 차단
– 국내 테러세력의 발생 예방
– 한미동맹을 안보외교의 주축으로 하며 인접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추구
–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조된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
– 테러예방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3. 대북정책
– 선 북한의 민주화 후 자유민주통일 추구
– 북한인권문제: 북한인권법 제정, 유엔 및 기타 국제인권단체와 협력
– 대북방송 강화: 확성기, 라디오, TV, 전광판
– 탈북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이북5도청에 임용, 개인적인 대북송금 제도화
– 개성공단 폐쇄의 지지

4. 정치혁신
– 국회의원 정원을 현재의 1/3인 100명 수준으로 축소
– 현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책에 입각한 정당투표제 도입으로 가능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으로 제한 (각종 특권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와 시장)은 대통령의 임명제로 하고 모든 의원은 명예직으로
–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의 피라미드 체계 확립
– 유권자들은 기초의회의원만 선출
– 기초의회 의장이 광역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장이 국회의원
– 국회는 정당투표에 의한 의원과 광역의회의장으로 구성
– 국회선진화법 폐지

5. 경제혁신
– 경제정책의 기본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
– 부익부 빈익빈의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 재벌급 상속세율의 대폭 인상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철폐
– 청년들의 귀농, 귀어를 위한 지원책 수립
–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6. 교육혁신
– 사회적 인력의 필요에 입각한 교육기관(초-중-고-대)의 정원조정
– 인성교육의 강화
– 전교조의 완전 폐지 및 학생규율의 강화
– 역사교육의 강화

7. 부정부패척결 및 사회안정
– 부정부패 전과자는 공직 취임 금지
– 고위공직자의 자격제한: 남자의 경우 정규군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자로 제한
– 살인자 및 테러범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발굴 지원: 지방공무원의 활용
– 10년 이상 경과한 각종생계형 범죄자의 전과 말소

8. 출산장려 정책
– 20대 부부 공직 우선 채용
– 20-30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과 어린이 수당 신설
– 출산 시 육아비 지원: 쌍둥이 출산 시는 비례적으로 추가 지원 (7세까지)
– 부모들에 의한 직접적인 육아 권장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주로 맞벌이 부부에 우선 배정(100% 부모 부담)

9. 과학진흥정책
– 기초과학 분야: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을 위한 지원
– 응용과학 분야: 항공 우주분야 기술의 개발
– 과학진흥기금의 설립 및 연구기관의 지원

10. 문화정책
– 퇴폐문화의 유입 차단 및 한류 확산의 도모
– 동성애의 금지
– IS 유관세력의 유입 금지
– 대중적 인기 문화활동 그룹의 해외 공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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