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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당의 10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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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당의 10대정책

1.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및 국격 향상
– 자유민주주의 국가
– 법치국가
– 도덕수준의 향상 및 평화애호 국가

2. 안보정책
– 국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의 확보
– 북한의 위협 대비 국방력의 강화
– 테러세력의 진입 차단
– 국내 테러세력의 발생 예방
– 한미동맹을 안보외교의 주축으로 하며 인접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추구
–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조된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
– 테러예방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3. 대북정책
– 선 북한의 민주화 후 자유민주통일 추구
– 북한인권문제: 북한인권법 제정, 유엔 및 기타 국제인권단체와 협력
– 대북방송 강화: 확성기, 라디오, TV, 전광판
– 탈북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이북5도청에 임용, 개인적인 대북송금 제도화
– 개성공단 폐쇄의 지지

4. 정치혁신
– 국회의원 정원을 현재의 1/3인 100명 수준으로 축소
– 현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책에 입각한 정당투표제 도입으로 가능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으로 제한 (각종 특권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와 시장)은 대통령의 임명제로 하고 모든 의원은 명예직으로
–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의 피라미드 체계 확립
– 유권자들은 기초의회의원만 선출
– 기초의회 의장이 광역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장이 국회의원
– 국회는 정당투표에 의한 의원과 광역의회의장으로 구성
– 국회선진화법 폐지

5. 경제혁신
– 경제정책의 기본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
– 부익부 빈익빈의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 재벌급 상속세율의 대폭 인상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철폐
– 청년들의 귀농, 귀어를 위한 지원책 수립
–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6. 교육혁신
– 사회적 인력의 필요에 입각한 교육기관(초-중-고-대)의 정원조정
– 인성교육의 강화
– 전교조의 완전 폐지 및 학생규율의 강화
– 역사교육의 강화

7. 부정부패척결 및 사회안정
– 부정부패 전과자는 공직 취임 금지
– 고위공직자의 자격제한: 남자의 경우 정규군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자로 제한
– 살인자 및 테러범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발굴 지원: 지방공무원의 활용
– 10년 이상 경과한 각종생계형 범죄자의 전과 말소

8. 출산장려 정책
– 20대 부부 공직 우선 채용
– 20-30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과 어린이 수당 신설
– 출산 시 육아비 지원: 쌍둥이 출산 시는 비례적으로 추가 지원 (7세까지)
– 부모들에 의한 직접적인 육아 권장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주로 맞벌이 부부에 우선 배정(100% 부모 부담)

9. 과학진흥정책
– 기초과학 분야: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을 위한 지원
– 응용과학 분야: 항공 우주분야 기술의 개발
– 과학진흥기금의 설립 및 연구기관의 지원

10. 문화정책
– 퇴폐문화의 유입 차단 및 한류 확산의 도모
– 동성애의 금지
– IS 유관세력의 유입 금지
– 대중적 인기 문화활동 그룹의 해외 공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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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태경 “박원순 시장, 태극기와 인공기도 구별 못하나?”

서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 태극기를 영구 게양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계획을
서울시가 반대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16일 강하게 비판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태극기 상시 설치는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고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최종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고 한다”며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얼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16/75396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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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간 국민 통화·위치정보 2천500만건 수집”

박남춘 “법원 기각률 5년새 2배 증가…기본권 침해”
경찰이 2년 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500만건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통신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년간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계정 수)는 2013년 1천544만여건,
2014년 1천6만여건으로 총 2천551만건에 ….

http://www.nocutnews.co.kr/news/446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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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혐의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 기소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을 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 …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09/dh201509041911251377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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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0번 드는 것보다 좋은 정당이 더 중요합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는
것보다 좋은 정당이 제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대 정당이 선거 시장에서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요. 두 당이 사회 전체를 잘 포괄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겁니다. 사회가 진보하고 시민의 욕구가 실현되려면 더
많은 당이 존재해야 해요. 반면 정당 조직은 개방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응집력과 조직력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제도도 미국처럼 정당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힘들 만큼 거대한 나라에서 하는 것이지 나라도 작고 인구밀도도 높은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http://www.hankookilbo.com/v/1a49269521b34e65a9691459509470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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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트윗글 13만건 증거 인정 안해

“시큐리티 파일 통상문서 아냐”…원세훈 사건 고법으로 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16일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장 주된 이유는 ‘트윗과 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716MW1722456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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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카톡 등 무차별 해킹했을 것”

野 “무차별 사찰했을 가능성” vs 정부측 “20개로 불가능한 일”
‘의혹 쟁점’ 뭔가 野 “갤럭시폰·카톡 등 내국인 대상 해킹했을 것”정부측 “北공작원이나 해외 협조자 파악 위한것”
野 “영장없는 감청 불법” 정부측 “대국민용 아냐” 국가정보원이 2012년부터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컴퓨터·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구입 목적과 실제 사용처, 해킹 가능 범위
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확대되고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716010703090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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